대기업 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지금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으로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 진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배경

중고차 시장하면 허위매물, 바가지, 조폭(?) 등 좋지 않은 이미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된 배경으로 희화된 영화라든지 문제점 위주로 보도하는 언론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 피해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듯합니다.

 

이러한 피해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40% 이상이 찬성한 반면 반대는 2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진출 허용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이유로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다”는 점과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진출 방침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미 용인 모처에 중고차 거래를 위한 부지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운영은 적어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다음 기준의 차량에 한해 판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입 판매 기준

• 구입 후 5년
• 주행거리 10km 이내

 

대기업 진출 과정

중고차 거래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9년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어 2020년 5월까지 재 논의가 필요하였지만 지금까지 미뤄 오다 지난 1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 효과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만 했던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품질을 믿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투명한 거래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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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동안 스스로 자정노력을 게을리 했던 결과로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