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중순 시행 유력

최근 휘발유값 폭등으로 기름 넣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국제 원유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소비하는 기름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세 인하 시기

정부는 11월 중순을 기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은 이미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26일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영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빠르면 11월 11~12일 늦으면 15~16일 예상)

주유소

▒ 유류세 인하 폭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15% 정도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7%, 10%, 15%를 적용한 바 있지만 아직 법정 최고 한도인 30%를 채택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과거 사례에서 가장 높은 인하율 15%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하면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하 후 휘발유 가격은 1,609원이 되는거죠. (경유 가격은 ℓ당 87원, LPG부탄은 30원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류세 구성

현재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하율은 향 후 3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소비진작 대책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소비쿠폰' 재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연동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업종(영화, 체육, 숙박,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대한 소비쿠폰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