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도발과 중동 분쟁 등으로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과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

 

임시 공휴일 지정 의의

그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국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를 높이고 사명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 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을 위한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와 전세 사기 특별법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외에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되고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안정 대책과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해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추가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와 민생 안정, 그리고 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이번 국무회의의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