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2촌의 꿈,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더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입니다. 이 제도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목표로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설치 기준, 장단점, 그리고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1. 숙박 및 취사 가능: 기존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더 오래 체류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넓은 연면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약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농막의 20㎡ 제한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간소화된 설치 절차: 농지전용허가 없이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4. 안전 기준 강화: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폭 4m)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며, 데크와 정화조는 별도로 계산.
• 영농 의무: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를 영농활동에 사용해야 함.
•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됨.
• 사용 기간: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장점

• 농촌 생활 체험 기회 제공: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숙박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단점

• 상시 거주 불가: 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상시 거주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설치 비용: 정화조 설치 및 기반시설 연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연면적	20㎡ 이내	33㎡ 이내
부속시설	데크, 정화조 설치 제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
설치 절차	농지전용허가 필요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사용 기간	불명확	최대 12년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적용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효과

• 농촌 인구 증가: 도시민의 농촌 체류 기회 증가로 농촌 인구 감소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진: 도시민과 농촌 주민 간의 교류가 증가하며,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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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체류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시 거주 불가 등의 제한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