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중재법 내용1 언론중재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언론중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왜 야당의 반대가 불보 듯한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자 등 언론이 불공정한 보도나 논평을 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도 내용 중 사실 주장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5조 등이 규정하는 반론보도 청구권도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반론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 2021.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