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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453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및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오늘(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그리고 도서정가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현재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주말에 장 보는 것이 편해질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는 앞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 휴업할 수 있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단통법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2024. 1. 22.
개 식용금지법: 식용목적 사육,도살 징역형 한국은 그동안 개를 식용으로 조리한다는 비난을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려견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식용금지법이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행위, 개를 도살하거나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또는 가공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 그리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법 적용 대상 사육.증식: 개 사육 농장주 도살, 조리: 개 식용 도축업자, 식당 주인 유통, 판매: 유통상인 등 위 대상자는 시설. 영업 내용을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 2024. 1. 9.
오토바이 안전모 8일부터 단속, 후면카메라가 잡는다 오토바이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어려워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호와 차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후면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단속 원리 무인 카메라는 보통 신호 또는 과속 시 전면의 번호판을 찍어 단속하게 되는데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후면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어 이러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신호 및 속도 위반 시 후면을 촬영해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멧 미착용 시에도 촬영되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 시행 1월 8일(월)부터는 후면무인카메라를 통해 우선 헬멧 .. 2024. 1. 7.
2024년, 금융부터 육아까지 달라지는 생활 속 이슈들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2024년 1월부터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 증가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대출에 국한되었던 온라인 대환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로 확대되면서 금융 서비스가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육아 지원 강화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육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병사들의 월급도 올라갑니다. 병장의 경우 월 100만 원에..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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