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의 뜻과 처벌 강도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2차 공판에서 법원은 sk케미컬과 애경의 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두 회사의 대표를 금고 4년형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금고형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무거운 형량인지 설명드립니다.

 

금고형이란

보통 재판 결과를 보면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때 징역형과 비교해 보면 금고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징역형은 죄인을 감옥에 가둔 후에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금고형은 감옥에 가두기는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 경제사범처럼 직접적인 악의가 아닌 범죄에 주로 내려지는 형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고형의 형량 강도

금고형은 최고 형량인 사형 그리고 징역형 다음의 형량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형벌의 강도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로 금고이상의 형이라는 의미는 금고를 포함한 금고형보다 엄중한 형벌로  사형, 징역, 금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 및 전문직에서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상으로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조합의 임원, 의사, 세무사, 한의사, 공인중계사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