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무서운 이유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설특검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12.3 계엄’ 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의 정식 명칭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입니다.

 

일반 특검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설특검 vs 일반 특검

법적 근거	상설특검법	개별 사건마다 새로 제정
발동 절차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판단	국회에서 특검법 제정 및 통과 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행사 가능
수사 기간	최대 90일	최대 150일 (법안에 따라 다름)
파견 검사 규모	5명 이하	40명 (법안에 따라 다름)
특검 선임 과정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여야 합의로 1명 추천, 대통령 임명

 

 

‘12.3 계엄’에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이번 상설특검법이 적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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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설특검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규명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