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요금제 탄력적으로, 탄력호출료 확대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현재 심야 택시난 해결이 가능할지 정부의 해법을 알아봅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방안은?

 

□정부가 보는 심야 택시난의 원인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심야 택시난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정부에 해법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심야택시난의 주요 원인

1.  낡고 불합리한 규제

2. 심야 택시 운영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 정부의 해법

첫째. 택시 공급 확대(불합리한 규제 철폐)

• 택시 의무 휴업제 해제
•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 차고지외 주차 허용
•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둘째. 심야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에 한정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택시 운행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요금으로는 운전자의 심야 운행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셋째. 심야 교통수단 확대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강구
•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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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시기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택시 종사자가 이탈 후 복귀하지 않고 있고 저임금으로 인해 신규 유입도 부족해 현재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돈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은 '심야 탄력호출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