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검토, 휘발유값 82원 절감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이미 1900원대를 넘었고 앞으로도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를 이미 20%를 인하한데 이어 인하율을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가 검토

 

유류세 인하 검토 배경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정부는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의 유가정보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던 지난해 11월 둘째 주 유가인 리터당 1,807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로 3개월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 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 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유류세 30%인하 효과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현재 가격(20% 인하)보다 82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터당 유류세는 574원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관련 세수 감소 액수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전망

지금까지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했던 사례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지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전격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추측이, 유류세 인하 확대 전망에 무게를 두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