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정책' 백지화 전망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지난 10일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는 주민들

 

윤석열의 원전 운영 방향

윤 당선인은 탄소중립은 추진하되, 화석연료가 활용된 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수출과 일자리 창출까지 노리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현재의 탈원전 정책과는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달라질 원전 정책의 방향을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예측해봅니다. 

 

○ 원전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연장 운영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내 원전 총 24기 중 10기(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의 설계 수명이 2030년까지로 순차적으로 만료 예정.

 

○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초 또는 그 이전에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한울3.4호기: 1,400메가 와트(MW)급으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 세계 원전기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곱히는 소형 모듈 원전(SMR)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 범정부 원전 수출지원단을 만들어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업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