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지난 5일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만큼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사진. 동아일보)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규제 내용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들 특히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층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는 3년 전보다 2~3배 정도 가격이 상승한 곳이 흔해졌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요. 공급. 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공급 확대 계획

청년 원가 주택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 임기 5년 내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30대 청년층과 자녀가 있는 저소득 장기 무주택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공영차고지나 차량 정비창 등 국.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입니다. 임기 5년 내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2. 규제완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뒤 업는 규제완화 정책 대상은 재건축, 재 개발, 세재, 대출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 개발 제도 개선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것입니다. 

 

대출, 세재개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양도소득 세율 인하, 공시 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임대차 3 법에 대해서도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죠.

 

3. 기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주택구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위 정책들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 친화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각종 규제가 풀려야 좋은 것이겠죠. 

 

앞으로 대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최대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항목이니 계속 지켜보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