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

지난 10일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축을 벌이던 이낙연 전 총리는 지지율 39.14%로  50.29%를 얻은 이재명 후보에게 최종 대선후보의 자리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문제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는 실효성을 고려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 지인의 말을 빌면 요즘 청년들은 부동산만 제대로 때려잡을(정상화할) 수 있는 후보라면 여. 야를 가리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현재 극에 달했다는 전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대책 공약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 (대통령)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 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여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임기 내 주택 총 250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인 기본 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선언하였습니다.

 

• 기본 주택 입주 자격 조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 임대료: 건설사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 임대기간: 30년 이상

기본주택의 다량 공급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보유세 신설

• 투기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거둬들인 세금은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타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등 시행

 

 

이재명 후보자는 SNS에 올린 글에서 "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이제는 끝내자. 부패 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역대 노무현 대통령, 문제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