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자신의 소신을 소통 과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말들이 향 후 정책에 반영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27일 관악구 봉천동의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해 망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니 자영업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전통시장 방문(출처.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후보는 왜 자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일까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통계 자료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수를 제한하기보다 일자리를 늘리면 될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장님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먹고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 수를 제한한다면 권리금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영업용 택시, 트럭 등 영업허가 제한 업종은 영업권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원까지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도 높은 권리금 때문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 하나 시장은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인데 새로운 진입을 제한한다면 자유로운 경쟁이 사라져 더 이상 발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부 관료 조직은 생산 조직이 아닌 관리 조직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 효율성 등 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경쟁인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경쟁에서 뒤쳐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겁니다.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과 보상액 증액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어제 문제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10만 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소상공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 것을 이렇게 말로 시원하게 내뱉어 주는 공감능력이 뛰어난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도정 정책 이행률이 98%(자체 발표)라고 하니 실행력도 큰 강점이 있는 후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결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아무튼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했고, 기본 소득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향 후 다양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세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행정 스타일을 짐작하셨나요? 직접적인 언급은 편견을 갖도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후보에 대한 평가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국민 일수록 정치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아저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로 보는 후보자'는 대선기간 중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