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청소년 출입 금지, 도박 예방 대책 발표

오늘은 '홀덤펍'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홀덤펍은 '홀덤'과 '펍'이라는 두 가지 매력을 한데 모아,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색다른 문화의 한 형태입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한 홀덤펍, 왜?

일단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만약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홀덤펍은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예고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예방을 위해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안에 발령될 예정입니다.

 

어떤 업소가 적용 대상인가?

고시의 적용 대상은 카지노 게임을 모방한 게임이나 경마, 경륜, 경정 등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게임 칩 환전,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특별 단속 예정

이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도박에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콘텐츠, 온라인 개인방송, 모바일 게임 등입니다.

 

처벌 내용과 예방 대책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지역 경찰서의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을 유도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수사관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치유, 재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단속 조치로 인해,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분야로 보입니다. 각종 사행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건강한 취미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