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외국인도 잡혀간다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홍콩에서 반역,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콩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 법에 대한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홍콩보안법 주요 내용

• 4가지 범죄 규정: 반역, 국가 분열,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 최대 종신형 처벌: 위 4가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 가능
• 치외법권 적용: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범죄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가능
• 강력한 수사 권한: 국가보안기관은 전화 도청, 인터넷 감시, 구속 영장 없이 체포 등 강력한 수사 권한 보유
• 불투명한 재판 시스템: 국가보안 관련 재판은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여행자 주의 사항

• 정치적 발언 주의: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위 참여 주의: 반정부 시위나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 온라인 활동 주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
• 민감한 주제 피하기: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에 민감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안전
• 법률 자문 구하기: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즉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함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본토 수준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홍콩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복잡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법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은 단순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