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제세의 의미와 발의 배경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권의 올해 영업이익이 44조 원대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안 차 국회에서도 ‘횡제세’를 입법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횡제세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제세(windfall tax)란

외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횡재세는 전쟁,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뛰어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횡제세 입법 추진 배경

횡제세는 전쟁,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게 되면, 사회 전반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제세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통해 축적된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횡제세의 의미

횡제세의 내용은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부과 대상: 외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
• 부과 세율: 10%~50% 사이의 높은 세율
• 부과 시기: 외부 요인이 발생한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횡제세

국회에서는 최근 은행권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이익에 대해 횡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횡제세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횡제세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이익에 대해 25%의 횡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제세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도입 여부와 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제세의 도입 여부와 세율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