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각 시도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자치 경찰의 업무

자치 경찰제는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로 7인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경찰 한 명에게 집중되었던 지휘권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산해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 중 교통. 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업무에 따른 지휘체계]

•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담당
• 경찰청장: 외사·보안·정보 등 국가경찰 사무 담당
• 국가 수사본부장: 형사사건 등 수사 업무 담당

경찰조직의 변화

 

○ 자치 경찰제의 장. 단점

■ 장점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가능(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 치안 대책,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장 등)
• 시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점

• 지자체 예산에 따른 서비스 격차 발생 우려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지역 유력인사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  결정될 수도)
• 업무분담과 지휘관계로 경찰과 지자체 간 갈등 소지 존재

 

[참고]

경찰계급 및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