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참고하세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정부도 부동산 과열 조짐을 감지했는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발제한구역

 

□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첫째. 그린벨트 해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만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약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5만 가구에 해당하는 후보지를 발표 후 내년에 3만 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 서울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일 텐데요..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유력한 후보지를 정리해 보면, 주택 수요가 많은 한강 이남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 지역: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 자곡, 수서동일대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중점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부는 아파트 외에 ‘빌라(다세대 주택), 연립,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축매입 임대

정부가 향 후 2년간(2025년까지) 수도권의 약 11만 호 이상의 신축빌라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

신축빌라 또는 오피스텔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60㎡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현재의 무주택 인정 기준을 아래표와 같이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분	현재	변 경
면적 기준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비아파트
가격 기준(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정부의 부동산 과열 방치 대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 또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까지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또는 건물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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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까지 효과를 본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은 그냥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