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동빈2 제삼자 뇌물죄 혐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오늘 대장동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난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한 제삼자뇌물 협의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제삼자뇌물이란 것은 무엇이고 지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판결을 예측해 봅니다. 제삼자 뇌물죄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의 협의는 기업편의를 대가로 성남 FC 후원금으로 160여 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간 돈이지만 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일반적인 광고비.. 2023. 1. 11. 8.15특사, 이명박 김경수도 포함될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될 8.15 특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면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실제 특사로 지목될 사람은 누구일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면 논의 기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사면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으로 이번 심사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 방향 올해 8.15 사면 대상자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제인 사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때문에 정치인 사범에 대해서는 대상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