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인앱 결제 대응 법안 국회 통과

인앱 결제란 구글 또는 애플과 같이 앱이나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의 앱.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앱 스토어

 

구글의 정책

현재 구글은 게임 앱에서 결제 시 인앱 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모든 앱.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거래하는 모든 앱. 콘텐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응

때문에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정책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국회가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입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반응

우리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에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글로벌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익을 주는 면도 많지만 반면에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별 다른 제제가 없다 보니 슈퍼갑으로 수많은 특권을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IT기업에 부과될 인터넷 세금과 독점에 대한 대응법안 등이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