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과 악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 부르는 이러한 범죄가 가능한 이유와 처벌은 할 수 없는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딥페이크란(deepfake)

딥페이크는 deep learing +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즉 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총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

1.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AN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경망은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 부분을 인식하고, 다른 신경망은 인식된 얼굴 부분을 새로운 영상에 합성합니다.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합성된 얼굴 부분의 품질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2. 딥러닝 기반의 페이스 스왑(face swap): 페이스 스왑 기술은 두 사람의 얼굴을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얼굴 특징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교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 엔터테인먼트: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에서 배우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꿔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 교육: 역사적 인물이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 뉴스: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발언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 범죄: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사용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우려

딥페이크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한국에서는 2023년 12월 10일,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반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사이트

Creative Reality™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