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파산 위기로 교육 당국 폐교에 대비 중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무리한 투자로 인해 파산 절차를 밟을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초. 중. 고. 전문대까지 운영하고 있어 재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교육당국은 이에 재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파산 우려 이유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골프장을 짓겠다며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 건설에 실패하게 됩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채권자 3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승소하게 됩니다. 2013년 법원은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하지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난 2020년 8월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SGI서울보증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 2200억~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교육청은 명지학원의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에 명지중. 고교에 신입생을 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신입생이 미 배정될 경우는 기존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만 해당 학교에서 졸업 후 학교는 자동 폐교됩니다.

 

만약 신입생이 배정될 경우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교육청이 명지중. 고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지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명지학원 파산 시 재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경우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 편입학' 등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명지학원 측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회생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신청 방안 등을 상의할 계획"이라며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는 일정 기간은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며"그런 상황이 되면 인근 대학과 재학생 특별 편입학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지대의 입장

명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파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며 "새로운 회생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명지학원의 입장문 -

 

명지학원 운영현황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현재 명지 유치원. 명지초등학교. 명지중. 고. 명지전문대. 명지대까지 총 6곳의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소속된 재학생은 1만 4831명으로 명지유. 초. 중. 고 재학생은 1,928명 올해 신입생은 839명, 명지대 및 전문대 재학생은 1만 2,064명입니다.

 

 

관할 교육청은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 초. 중. 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하지만 재학생 및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