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부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7월28일부터는 전국에서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바일 운정면허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발급.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1. 21)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주의: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최초 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신원확인 방법 및 활용 처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육안 확인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위변조 이미지와의 구별을 위해 동적 이미지(현재 시간이 초단위로 표시, 배경 무늬 움직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 검증앱 활용
신원확인이 빈번한 민원창구 등에서는 진위 확인을 위해 태블릿과 QR리더기(블루투스 지원 제품) 구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증앱 설치 및 사용방법
① 검증앱을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합니다.
② 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를 검증 앱의 ’QR 촬영하기‘ 기능을 통해 촬영합니다.
③ 검증 앱에서 확인할 정보를 선택 후 ’QR 촬영하기‘ 또는 연결된 QR리더기로 운전면허증의 QR을 인식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은 바코드 리더기를 활용해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증 앱의 진위 확인 절차 예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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