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 IPEF vs RCEP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자국 중심의 파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과 아. 태지역을. 중심으로 한IPEF와 중국을 중심으로한 RCEP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

 

□ IPEF(미국과 아.태지역 중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_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주도해 인도양과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EF 참여국 지도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5월에 공식 출범할 IPEF모임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 주요 분야

• 무역 촉진
•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 공급망 회복력 달성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 인프라 구축 및 노동 표준화 등

규모

• 인구: 35.2%
• 무역규모: 35.3%
• 국내총생산(GDP): 44.8%

 

□ RCEP(중국과 아. 태지역 중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_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중국이 주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협정입니다. 2019년 11월 4일에 협정이 타결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참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협상에서 빠짐)

RCEP 참여국 지도

※ ASEAN: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10개국

 

우라나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했고, 그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으며, 2022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국회 본회의 통화 후 60일 후 발효)

 

협정 주요 분야

• 역내 15개국 원산지결정기준 통합
• 회원국 전역에서 조달한 재료 누적 인정
• 원산지 자율증명(인증수출자 한정) 도입 등

규모

인구: 22억 6000만 명(29.9%)

무역규모: 5조 4000억 달러(28.7%)

국내총생산(GDP): 26조 3000억 달러(30%)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8조 달러,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