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방식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의 차이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차이점과 실생활에서 관련 예를 알아봅니다.

과세방식(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말하며,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누진세의 유래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 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소득 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 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진 방식 3가지

  1. 단순 누진 방식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

  2. 제한적 누진 방식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

  3. 초과 또는 단계적 누진 방식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부과

 

□ 역진세

누진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세 대상이 클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고소득층에는 유리하지만 저소득층에는 불리한 과세방식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과세 방식

□ 비례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부과, 징수되는 세금으로 1억 원을 버는 사람이나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비율의 과세라 하더라도 적게 버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역진세 성격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비례세'로는 우리가 소비할 때 물건 값에 10%씩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소득과는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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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과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 법도 겸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