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뱅크 의미와 인수위 운영방안

배드뱅크란 무엇일까요. 지난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후로 '배드뱅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배드 뱅크의 의미와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 뱅크

 

배드 뱅크란

배드 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려받기 힘든 돈이나 좋지 않은 채권 등을 처리한다고 해서 Bad Bank라고 합니다. 

예)
만약 은행이 A에게 3억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A가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돈을 떼이게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고 추심절차에 들어가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A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 '채권(돈 받을 권리)'을  배드뱅크에 헐값으로 처분하게 됩니다.(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건지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부실채권이 없어지니 우량 자산만을 운용하는 좋은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헐값에 채권을 사서 주로 담보로 잡힌 부동산, 기계 등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 

 

배드 뱅크 설립이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 오는 9월에 대출 만기가 다가올 경우 자영업자들의 잠재부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된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출 잔액은 133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배드 뱅크의 역할

기존의 배드뱅크 개념과는 달리 인수위가 설립하고자 하는 배드뱅크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제가 목적(기존: 은행을 지원하기 위함)
•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채무를 재조정해 안정적으로 갚도록 지원
• 대출 기간 연장, 저금리 지원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우려점

배드 뱅크 설립과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드 뱅크'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양한 지원책으로 채무자들이 돈을 잘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