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양주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 1호 될라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산업현장에서는 휴업을 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1호 즉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설 연휴 첫날 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관련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몰사고가 일어난 양주 채석장(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사고 경위

이번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의 인명사고는 석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폭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토사가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몰된 3명은 굴삭기 작업자 1명과 천공기 작업자 2명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분지식으로 벽면이 절벽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파서 내려가는…벽을 뚫다가 맨 꼭대기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주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관련 기업

사고가 난 양주의 석재 채취장은 삼표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 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로 직원이 930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입니다. 

삼표그룹(사진. 삼표그룹 홈페이지)

 

지난 해 3월에도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 시멘트’에서 노동자가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사망자 발생 또는 중상자 2명 이상에도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까?

고용노동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실만으로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는 사건인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01.16 - [요즘 이슈]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