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7월부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인 '안심 소득' 실험이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서 취약계층 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 소득'이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월마다 받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사진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

•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음
• 안심 소득: 일정 소득과 재산을 고려함. 단,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2022년: 500가구 지원, 2023년 300가구 지원 예정)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산이 많은데도 안심 소득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재산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하는 정부 방식 대신, 직접 안심 소득 수혜 대상 선정기준에 재산 기준을 넣음.

 

신청 방법

• 모집기간: 2022. 3. 28.(월) ~ 4. 8.(금) , 첫주 5일은 '요일제' 신청, 그 후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 ssi.seoul.go.kr
• 모집내용: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총 3~4개월 소요)

 

지원 예산 및 시기

3년간 총 195억 원을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원 예정으로 4월 8일까지 참여가구를 모집한 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

오 시장은 5년간의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 소득을 비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 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 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안심 소득' 실험은 5년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