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 청약제도'가 계속된 실패로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 유와 폐지 이유를 알아봅니다. 

 

사전 청약제도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

 

사전 청약제도 진행 역사

1. 2009년: 사전 청약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폐지되었죠.

 

2.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시켰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폐지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 도입 이유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입주 예정 시기와 분양가 범위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가 여러 번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목적의 청약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왜 실패하는가?

1.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우선 받다보니 문화재 발굴, 보호종 발견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2.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인상: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사비도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분양가도 사전청약 시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져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5월14일(화)부터 사전청약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