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향!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담긴 파격적 지원책

정부가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자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가 된 것인데요. 이번 선언에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책들이 함께 발표되어 소개합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 하에 나온 결정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정부는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 확대: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목표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부모가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

-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채용 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원금 지급

- 아빠 출산휴가 연장: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2. 양육 지원 확대

- 국가 책임 강화: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 완성

- 무상 교육·돌봄 실현: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 돌봄 제공

-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대

- 초등 돌봄 강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

 

3. 주거 지원 확대

- 주택 공급 확대: 출산 가구에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 금융 지원: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 제공

- 추가 혜택: 자녀 출산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

- 특별공급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대폭 증가(아이를 낳은 가구는 한번 더 기회 부여)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로 분양 물량을 배정하는 주택 청약 제도. 경쟁률이 일반공급에 비해 낮음.

 

전문가들의 평가

정부의 이러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청년층, 신혼부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대책이 기존의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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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