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진국 탈락 되나

일본의 경제가 지난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지속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앞으로 중진국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내부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지난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20년을 보내는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정체 되어있는 동안 한국은 2020년 일본 GDP의 87%까지 근접했고 평균 임금은 2015년에 이미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번화가 모습

 

현재 한국과 일본

국가 경쟁력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 정부 등의 평가 항목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 분	한 국	일 본
국가 경쟁력	23위	31위
디지털 기술	8위	27위
전자 정부	2위	14위

 

앞으로의 GDP전망을 보면 그 격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한국이 일본을 2배 정도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4만 1,143달러
한국	8만   894달러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에서도  한국은 2.2%인데 반해 일본은 1.1%로 2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2.2%
일본	1.1%

 

일본의 문제가 머지않은 한국의 문제

이러한 일본의 성장 정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인 정치관료들은 변화할 의지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일본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직도 우편과 팩스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저출산, 고령화, 과도한 국가부채, 국가 예산의 50%에 달하는 복지비용 등은 일본의 성장을 막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성장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도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