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혜택 축소하는 지자체들

서민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지역화폐가 최근 할인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등 지자체가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지역별 축소 현황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서울페이

 

□ 지역화폐 혜택 축소 이유

지역화폐는 지자체 예산과 더불어 국가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왜 축소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 적은 예산으로도 충당이 가능했지만 지역화폐의 인기와 더불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간주해 국비 지원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자체 역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추이

 

※ 지역화폐 종류

1. 추가형: 현금을 충전할 때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방식
2. 할인형: 충전액보다 낼 현금을 깎아 주는 방식
3. 결제 할인형: 상점 물건값을 계산할 때 깎아주는 방식

 

□ 지역화폐 혜택 축소 현황

지역 명	지역화폐	월 한도	변경된 할인율	비고
서울	서울사랑상품권	40만 원	7%
부산	동백전	30만 원	5%	예산의 83%소진 중
인천	인천e음	30만 원	5%
수원,용인,성남	수원페이, 와이페이,성남사랑상품권	30만 원	6%
청주	청주페이	일시중단	일시중단	예산 300억 원 소진
경남	경남사랑상품권		5%
광주	광주상생카드	일시중단	일시중단	예산 653억 원 소진

 

 

□ 지역화폐 전망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국민의 여론이 지역화폐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용인시의 사례가 참고해 볼만합니다. 

용인시는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손잡고 ‘슬기로운 와이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블록체인 기술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곳곳에 흩어진 마일리지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소비하면 사용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 지역화폐 플랫폼은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공모에선정돼 국비18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