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조건 소득기준 상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향 이 유과 앞으로의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홍보 포스터(국민연금 관리공단)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로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8년 6월이 생인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해 6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연금 수급 자격 소득 수준 상향 조정 이유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202만 원(전년도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전년도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2% 높아진 금액입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급자격 조건이 상향 조정된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 크가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습니다.

2023년 65세로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일 때 당시 130만 원보다 15만 원이 높습니다. 

 

기타 근로소득 공제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 원으로 높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과 상관 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2.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
3.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tel.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이 달라진 만큼 자신의 소득 수준을 확인 후 꼭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