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3,800원으로 인상?

 

지난 29일 방통위는 제59차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KBS 수신료 조정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52%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방송국

 

진행 경과

지난 6월 30일 KBS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이 6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 후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현재  방통위에서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제 국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

 

방통위 심사 의견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돼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단,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승인 절차

국회에 넘겨진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 과방위 전체회의 >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야 합니다.  

 

인상안 통과 시, 수신료 인상 시기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승인을 얻은 다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인상된 수신료가 적용됩니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해온 KBS의 이번 수신료 인상안이 방통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의견서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영방송인 KBS가 자구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영혁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해야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