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 특별 공급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 분양 아파트를 5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의 입주 자격과 선정방식을 알아봅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1. 나눔형(25만 가구)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률도 동일하게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눔형의 80% 물량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게 특별 공급방식으로 배정됩니다.

▶ 청년 특공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 원) 이하, 본인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이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 원)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 신혼부부 특공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구당 807만 원, 맞벌이는 140% 적용) 이하로 예비 부부,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전체 신혼부부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미성년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해 공급합니다.

 

2. 선택형: 10만 가구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거주 후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할 경우 유리합니다.

 

선택형 공공 주택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의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으로 정합니다.

예) 입주 시 감정가 6억원, 분양 시점 감정가 88억 원이면 분양가는 7억원이 됩니다.

 

선택형 물량 90%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621만 원, 맞벌이 120%)가 안 되는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합니다. 나머지는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은 월 소득 745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일반형: 15만 가구

기존 공공 분양 주택 유형인 ‘일반형’은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늘렸습니다.(기존 15%)

청약통장 납부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 토지 실장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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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 정책이 과연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