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대통령 탄핵절차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우선 위헌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국회에서 우선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숫자)이 있으니 숫자를 통해 탄핵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범죄 또는 비행, 권력 남용, 부패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 내란 수괴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국회 통제
- 계엄 사태 동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정당성 주장
- 윤 대통령은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절차 별 반드시 필요한 숫자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 소추(151-200-180)

151

①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총 300명 중 151명 동의 필요)

② 국회 본회의 상정

 

200

③ 2/3(200석 이상) 이상 찬성

※ 의결 즉시,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180

④ 탄핵 의결서 제출(180일 이내)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7-6-60)

7

⑤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탄핵안 심의

 

6

⑥ 6인 이상 찬성

- 대통령 탄핵 결정

 

60

⑦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