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 금지에 호주가 발칵한 이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 현재 혼인관계 이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휴양지로 가장 많이 찾는 호주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왜 호주 사람들이...

-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지 -

 

호주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

호주 사람들이 피서지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이라고 합니다. 연간 100만 명정도가 발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니의 혼전성관계 금지법은 내국인뿐 아니라 인니를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호텔에서 불시에 검문을 해서 적발을 하기라도 한다면 인니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전성관계 금지법의 내용

•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 혼전 동거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법 시행 시기

새로운 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3년 후에나 새로운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진 3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안의 초안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처벌 되는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리로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하는 눈치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 법안이 관광 업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