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최근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로 인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과 처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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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 분류 기준

범법소년(만 10세미만)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19세)
형사처벌 제외	형사처벌 제외 단, 보호처분 가능(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	중범죄 시 성인과 비슷한 처벌

※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소년을 의미함.

우범소년은 보통 무리 지어 다니거나 가출을 일삼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

촉법소년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경찰까지 폭행하는 정도이니 더 이상 보호대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촉법소년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

최근 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게 붙잡힐 때마다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은 법적인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7,665건에서 2021년 12,029건으로 5년간 56%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촉법소년 처벌 방법은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인 처벌이 어렵습니다. 단, 현행법상으로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 소년법 개정 방향

이와 같이 촉법소년의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 6월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촉법소년의 연령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나이 기준]
미국: 보통 만 7~14세 미만(단, 주마다 다름)
영국: 만 10세 미만
중국: 최근 만 12세 미만으로 개정(전 만 14세 미만)
벨기에: 만 18세 미만(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소년법이 제정된 70여 년 전으로 소년 법죄가 늘어나면서 개정에 대한 여론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었을 때 개도의 기회를 주기보다 '범죄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