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이명박 김경수도 포함될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될 8.15 특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면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실제 특사로 지목될 사람은 누구일지 알아보았습니다.

광복절특사 포스터

 

사면 논의 기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사면대상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으로 이번 심사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 방향

올해 8.15 사면 대상자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제인 사면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때문에 정치인 사범에 대해서는 대상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심사 대상자

이번 8.15 사면의 선정 방향을 근거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대기업 수장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면 절차 및 일정

사면 발표는 ①윤 대통령 재가와 ②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금)쯤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