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이슈451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 하는 이유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및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요양병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란이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병원,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며, 일반 진료 환자는 본인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이유첫째.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허위 자격 신고를 통한 부정 수급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셋째. 본인 실명.. 2024. 5. 20. 국가유산청 설립과 국가유산 무료 관람 이벤트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 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용어와 분류체계 등이 모두 바뀌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는 무료관람 행사가 있으니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란국가유산청은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정부 기관으로 기존의 문화재청에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우리나라의 모든 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역할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호와 관리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활용 활성화, 국민 참여와 향유 확대, 지역발전, 지속가.. 2024. 5. 16.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 청약제도'가 계속된 실패로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 유와 폐지 이유를 알아봅니다. 사전 청약제도란.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 사전 청약제도 진행 역사1. 2009년: 사전 청약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폐지되었죠. 2.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시켰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폐지되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 도입 이유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 2024. 5. 14. 당근, 중고거래 금액도 세금 신고 의무 중고거래는 이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내가 안 쓰는 물건을 빠르고 편리하게 서로 교환하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을 막는 이로운 행동이기도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건 저렴하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간 주고받는 중고거래는 지금까지 개인 간의 거래로 끝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관련 법 개정지난 2023년 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부가가치세법 75조: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 사업자’의 경우 세무 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위 법을 근거로 지난 7월 1일부터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으로부터 세무자료(거래내역)를 전달받았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죠. 세금 부과 대상은?개인 거래.. 2024. 5. 1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