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최근 국토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왜 하는지 그리고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이유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할 때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해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될지를 미리 조사해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총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국가 예산을 300억 원 이상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조사는 '한국 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담당하게 되고, 조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 조사 제외 대상
- 교육시설,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관련 사업
- 도로나 상수도 등 기존 시설을 단순 개량 또는 보수하는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평가 기준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기 때문에 한 항목의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예타'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도 지역균형 발전에 무게가 실린 결정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  2022.04.26 - [요즘 이슈] - 가덕도 신공항, 해상공항으로 조성

 첫째. 경제성

사업 비용의 적절성과 사업 자금 조달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둘째. 정책성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여부 및 고용 유발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낙후 지역 개선 효과는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타당성 조사?

'예타'는 정부의 의뢰로 경제적 타당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예타' 이후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주로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