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후보 공약, 부동산 정책, 기본소득, 양도소득세 등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20대 대통령후보들(심상정, 이재명, 윤석렬, 안철수)

 

대선후보들의 공약 비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난 2월 13일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여.야 두 당의 눈에 띄는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본 소득 연 100만 원 시대’ 윤석렬 후보는 ‘민간 주도의 전국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보겠습니다.

대선후보	기호 1번.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윤석렬(국민의 힘)	기호 3번. 안철수(국민의당)	기호 4번. 심상정(정의당)
부동산정책	기본주택 140만 가구 공급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임대차 3법 유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민간 주도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임대차 3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민간 적용 반대	250만 가구 공급(반값 토지임대 주택 100만가구 포함)	공공주택 비중 전체의 20%까지확대 토지 초과이득세 도입
복지정책	전국민 기본소득 연100만 원 청년.농어촌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저금리 기본 대출 고금리 기본 저축 디지털 일자리 200만개 창출 청년 고용률 5% 향상	출산시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청년 재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 계좌'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 전담 기구 설치	공적연금 통합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귀족 노조 혁파	주 4일제 도입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 녹색 산업 등 일자리 150만개 창출
경제정책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코스피 5000달성	민간 중심 성장 경제 잠재성장률 4% 달성	5.5.5 신성장 전략 . 5대 초격차 기술 . 5개 글로벌 대기업 육성 . 세계 5대 경제 강국	그린노믹스 도입 법인세 최고 세율 적용 법위 확대
재정 및 조세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및 탄소세 신설 한국 부채 비율 양호하다는 입장	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해 국가 채무 엄격히 관리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외국인 투기세 신설	특별재난 연대기금 조성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미래성장	IoT, 5G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디지털 혁신부 신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규제 혁신 전담 부처 신설 유니콘 60개 양성 미래 기술 인재 50만명	과학 기술부총리제 도입 청년 연구자 근로기준법 적용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분배, 공공)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소상공인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채무 조정과 신용 대사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참고한 ‘한국형 PPP’ 도입도 내걸었습니다. 

※ PPP: 돈을 먼저 빌려준 뒤 대출금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감면해주는 제도

 

기본 주택 140만 가구 공급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형’ 80만 가구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분양형’ 60만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

 

기본 소득, 기본 대출, 기본 저축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만 19~29세 청년에게는 당장 내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 대출' 도입

일반 예금금리보다 많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 저축’ 도입

 

기호 2번. 윤석렬 후보(성장, 민간)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주도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 청년층이 아파트를 건설 원가 수준으로 구입하되,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구매 가능

- 역세권 아파트 단지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증가분의 50%를 공공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급하는 개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현재 1~3%인 1 주택자 취득세율도 단일화

용적률 인센티브,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노동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

근로시간 결정, 임금 체계를 유연화해 합리적 노사 관계를 정립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규제를 최소화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세제,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5·5·5 신성장 전략’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 5대 초격차 기술을 육성해 삼성전 자급 글로벌 대기업 5개를 만들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

 

공적연금 통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해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는 구조를 구축

 

기타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추진 등

 

기호 4번. 심상정 후보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원천적으로 제한

주 4일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